지난 2일 열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7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제안을 했다.

▲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마트 편법 쪼개기, 위법한 불법

중형마트의 편법영업이 반복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반곡초교·반곡중학교 학생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실상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다. 4월 19일 개업한 반곡동 D마트의 편법쪼개기를 통한 마트 건립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를 사용하는 위법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교묘한 꼼수로 편법 마트를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떳떳하다며 영업권을 주장하는 사업주와 법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담당부서의 안일한 대응은 각성해야 한다. 반곡중학교 코앞에 위치해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한다.

▲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촉구

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시 등 9곳은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원주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전거 사고가 난 경우에는 원주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단체보험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조속한 업무 추진을 당부드린다.

 

▲ 최미옥 의원

최미옥 의원…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

명륜2동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영구임대주택 명륜2차 아파트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조속히 설치하기 바란다. 둘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요청한다. 셋째, 영구임대주택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마저 보장되지 않는 좁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뿐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집단화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소외감으로 인한 도시의 섬의 될 수 있다.

▲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장난감 도서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부모양육지원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장난감 도서관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원주시 3개 지점의 운영시간이 화∼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여서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어렵다.

둘째, 서비스 다양화를 고민해야 한다. 장난감만 대여하고 있으나 백일 및 돌상, 분유 제조기, 카시트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장난감 병원을 통해 고쳐쓰고 나눠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이병규 의원

이병규 의원…농촌 어르신 근골격계 수술비 지원

농부증은 다년간 농업에 종사한 농부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대표 증상이 근골격계 질환이다. 바쁜 영농으로 병원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수술해야 할 상황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게 된다.

이에 농촌지역 어르신의 건강문제에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별개로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 중 허리디스크, 무릎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농촌지역 저소득층 어르신의 수술비 지원을 촉구한다.

▲ 손준기 의원

손준기 의원…반비다복카드 혜택 확대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비다복카드 지원자격은 2자녀를 둔 가정의 막내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며, 둘째를 임신 중인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반비다복카드의 원주시 협력업체는 현재 17곳으로 확인된다.

카드의 장점인 편리성은 반비다복카드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협력업체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반비다복카드의 실질적 혜택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첫째, 대상자의 소비 성향을 반영한 통합 혜택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카드이용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연회비를 무료화해야 한다.

▲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원주형 출산연금제도 도입하자

원주시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해법으로 원주형 출산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역모기지론, 상속제도 등을 분석·응용해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원금상환 부실화 대책을 위해 기금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연금 지급 시기는 자녀의 육아수당이 끝나는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부모의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이다. 평균 결혼적령기를 32세로 보고 8년 후인 4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20여 년간 수급토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