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안전성을 분석해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5건을 적발,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 통보했다. 농업기술센터는 관련자를 조사한 뒤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절차를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가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약 사용자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절차도 부적정했다.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는 침익적 처분에 앞서 방어 또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원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시정 처분을 내렸다.

농업기술센터가 작년 9월 준공해 운영을 위탁한 호저면 주산리 동물보호센터는 환기시설이 미흡해 추가 공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소형견 공간 구획 형태가 협소하고, 반려견 관리에 불리해 전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고양이와 대형견은 원주시유가동물보호관리센터에서 보호하는 등 동물보호센터 시설이 미흡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을 확보해 반려견 보호실 창문 및 냉난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대형견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근매식비 집행이 부적정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면 8천 원 이내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작년 2월 11일 농업기술센터 초과근무 인원은 5명이었다. 그러나 당일 급식 지급 인원은 이보다 많은 7명이었다. 급식비가 부적절하게 초과 지급된 것이었다.

근로자 피복 구입도 부적정했다. 업무 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피복 구매를 위한 피복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6월과 2023년 3월 각각 작업화 두 켤레씩 구입했다. 문제는 10만 원으로 정해진 공사감독공무원의 작업화 단가를 초과해 집행한 것이었다. 두 차례 모두 한 켤레당 13만5천 원짜리 작업화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원주시는 초과 금액인 14만 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법인카드계좌 사용에 따라 발생한 예금이자, 유류포인트 등의 인센티브에 대해 주기적으로 거래내역, 잔액검사를 해 계좌관리를 해야 함에도 세입처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계좌의 잔액이 세입처리해야 대상액 36만여 원보다 4만8천여 원 적은 것으로 확인돼 원주시는 보통예금계좌 관리 소홀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36만여 원을 회수토록 했다.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이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진지 견학 등의 행사실비 지원금은 참가자 개인별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관광업체 및 여행사와 부적절하게 임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행사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단체 사진에서 참여 인원이 대상자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숙박비 영수증도 확인할 수 없는 등 행사실비 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