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점검및 고지 따른 소비자 불만 감소 예상

올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공인기관이 확인한 사고이력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상반기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거래할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과 용도변경 이력등을 기록한 사고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키는등 허위점검및 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건교부는 또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에도 관인 매매계약서에 공인기관이 인정한 사고이력서 첨부를 권고할 예정이다.


사고이력 확인은 최근 건교부의 지원을 받아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www.carhistory.or.kr) 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사이트는 최초 차량번호에서부터 현재 차량번호까지의 보험사고 기록과 차량번호및 소유권 변경등 이력 정보, 배기량과 연식등 차량 세부사양정보, 전체 파손과 도난·침수등 특수한 보험사고 이력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거래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성능점검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지난해 중고차 거래대수는 189만대로 이중 매매업자에 의한 거래가 111만대에 달해 전체의 58.7%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중고차거래 증감추이도 연평균 11.9%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런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이력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조만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중고차 매매시에도 새차를 살 때처럼 품질보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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