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하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한류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한류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확산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한류에 대한 정의나 한류산업과 문화산업의 중복, 정책대상 등이 불분명해 관련 산업의 효율적 육성과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한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류의 영향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한류 연관 산업으로의 성장세를 확산·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법안은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해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한류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 실태조사, 한류진흥위원회 운영,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한류산업 진흥업무 전담 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국가 이미지 향상과 부가가치 생산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라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한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