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송 의원은 “국토부가 2015년부터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장기방치건축물은 286개에 달하고,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도 106개나 된다”라며 “건축물 하나가 주변 지역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 상당수가 있어 주민 피해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해당 건축물의 권리관계와 지자체별 여건을 이유로 주민 안전 위협과 지역쇠퇴 문제에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라며 “도심 흉물 정비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비롯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철거사업 지원을 위해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올해 7월 기준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3법’ 개정안은 철거·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자체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해 각 지자체의 기금 조성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