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하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공을 인정받아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에 선정됐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교통체계와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고,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지난 2022년 10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듬해 3월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법으로는 매우 빠르게 처리된 법안이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를 정리하며 큰 상을 주셔서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라며 “22대 국회에서도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분발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의정대상은 국회사무처에서 각 분야 자문위원을 구성해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 추천받아 법률안 취지, 필요성, 시급성, 입안·입법 과정에서의 노력 등을 심의해 선정한다.

한편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선거기간에 제시한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박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지역인재육성법)’은 이전 공공기관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타 지역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를 이전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전 공공기관 소재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면 의무채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유능한 지역인재가 타 지역 대학을 졸업했다고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역차별이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약으로, 앞으로도 공약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