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건강검진 위탁 실시 프로세스

원주의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올 하반기 학생 건강검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24일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생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학생 건강검진제도와 관련해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장이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하며 원거리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영유아 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와 연계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올 하반기 원주시와 세종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하게 된다.

추진단 회의에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와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 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검진기관 선정 및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할 때 의시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각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검진 결과도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없는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