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개통령'이라고 불리던 강형욱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해당 사안 중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업장 내의 CCTV 설치와 관련한 요건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내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CCTV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설치된 CCTV와 관련한 분쟁 및 해석 사례들 중에는 '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라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더라도 직원 동의 없이 근무공간(책상)이나 모니터 화면까지 촬영 저장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도난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무단외출, 이석 등의 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버스 등 운송회사가) 차량 내 설치된 CCTV에 기록된 영상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단행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라는 등의 판정ㆍ결정례 등이 확인됩니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가 근로기준법으로 법제화된 이후 고용노동부 등은 CCTV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근태 또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CCTV의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 소속 직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CCTV 등 디지털장비의 도입에 관련하여 ① 디지털장비 도입 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하며, ②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장치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③ 근로자의 열람요구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