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보호법)’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정책자금 또는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 중 취약차주에 대해 폐업 시 일시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허용 등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이다. 이는 송 의원의 지난 22대 총선 때 대표 민생공약이었다.

송 의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는 약 1천53조 원이며, 이중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는 39만 명, 116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평균 부채액은 1억8천500만 원에 이르는 데 비해 평균 순이익은 3천100만 원에 불과해 이자까지 포함하면 6년간 수익을 모두 투입해도 상환이 불가능하다.

현행 제도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폐업 시 즉시 상환하도록 하는 한편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 기간 연장 및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많은 취약차주 소상공인이 폐업을 막기 위해 사금융 대부업체를 향하거나 파산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만기일까지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도 소상공인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일반 시중 은행권의 대출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지원을 꾀했다.

송 의원은 “선거기간 민생회복을 위해 시민들과 한 약속을 제1호 법안으로 지키고자 한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법안에 이어 앞으로 민생공약들을 차근차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소음피해를 받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군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원인이 모든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음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