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악취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축사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축산농가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해 농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지역구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악취 문제가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전국적 현안임을 인식해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라고 설명했다.

영세한 축산업자에 대해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주기가 10년이어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고, 사유지 특성상 소유주 동의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출입할 수 없어 원인 파악과 개선명령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악취정밀조사 제도를 신설해 담당공무원의 사유지 출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후속조치 방안도 보완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취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보다 빠르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주민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은 4만1천617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작년 6월까지 전국 양돈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