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시행 시  대출 한도 줄고 금리도 상향될 듯

▲ (자료: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두 달 미뤄진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서민·자영업자 대출 부담을 줄이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DSR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해 만든 지표다.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보면 된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가,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대출 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인상 요인인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차주의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DSR 산정 때 붙는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0.38%에서 0.75%로 상향된다. 적용 대상도 기존 은행권에 더해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

한편,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개인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의 대출 유형에 따라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1∼2%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 (자료: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