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원주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적정(허위)대상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원주시 박기준 지적과장은 "도내에서 원주시가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자가 가장 많은 만큼 정밀조사를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가격 불안요인을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부적정 신고건과 기준가 150%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계약으로 거래가를 고의로 낮추는 계약뿐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매가를 높이는 계약까지 포함해 41건이다.

원주시는 신고 자료와 시세자료를 정밀 비교해 허위신고혐의가 높은 거래를 가려낸 뒤 혐의 물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인접지 거래사례를 수집 비교해 거래대금 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 혐의가 드러난 거래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에게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 지적과장은 "아직도 업·다운 계약서 등을 작성해 불법으로 부동산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밀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